그리스 법원, 연금 삭감 위헌 가능성?!그리스 법원, 연금 삭감 위헌 가능성?!

Posted in 국제이슈 이야기/유로존 이야기


 

20121103 / 유로존 이야기 / 그리스 법원, 연금 삭감 위헌 가능성 제기?!

 

유로존에 속한 그리스 관련 소식을 접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그리스가 유로존에 속해있지 않고, 만약, 우리의 옆 나라였다면,

지금쯤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를 생각한다면,

그 해답은 너무나도 자명하기때문에 많은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로 달려가서(!), 제시하는 긴축안을 수용하고 긴급 자금을 대출받고(!),

몇년간 허리띠를 졸라매고, 주요 자산을 해외자본에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깔끔한(!) 시나리오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는 유로존에 속한 까닭에, 예상보다 긴 시간동안 강력한 긴축안을 피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스페인 등 다른 국가들의 전략을 유심히 살펴가면서,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IMF의 트로이카와의 협상

지연전술(!)을 써가며 협상 시점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

위 시나리오와 같은 일이 그대로 발생할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입니다.

 

 

단, 현재 그리스의 외환보유고 상황상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에는,

수 개월 내, 혹은 11월 중에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기때문에,

그리스도 어느 정도까지의 고통 분담을 통한 외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는 내년부터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늘리고,

연금을 5~15%가량 줄이는 방법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는 계획인데,

 

최근 의회에 제출되는 법안을 심사하는 그리스 감사 법원

연금 삭금 등이 개인의 존엄 등 헌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위헌 가능성을 밝혔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감사법원의 의견참고 자료일 뿐, 강제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이 의견을 토대로 그리스는, 11월 중 긴축개혁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인데,

외부 지원 없이는 부채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결국은 통과될 가능성이 다소 높은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단, 그리스 법원의 위헌 가능성에 대한 언급으로

내부 합의 등의 이유로 법안 처리 시점이 늦어지거나 통과 가능성을 다소 낮아질 수 도 있고,

 

만약 입법화 되더라도,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법정공방이 발생할 여지가 높아지는 것이기때문에,

앞으로 더욱 험난한 고비를 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들은, 그리스의 재정위기 해결이 더디게만 진행되고,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기때문에 반기지 않는 반응들이 많은 상황인데,

 

그리스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사람들이 겪었던 과거의 일(!)들이 떠오르며,

 

너무 순진했고(!) 전략적으로도 미숙했던 점에서 아쉬움이 나오는 한편으로,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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