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공공자산 민영화법 국회 통과그리스, 공공자산 민영화법 국회 통과

Posted in 국제이슈 이야기/유로존 이야기


 

20121101 / 유로존 / 그리스, 공공자산 민영화법 국회 통과

 

현지시간 31일, 그리스 의회가 총 300표 중 29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48표 대 반대 139표로 가까스로(!) 공공자산 민영화법이 통과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로써, 그리스 정유업체인 헬레닉 페트롤리움, 공공 전력회사, 국영 복권회사,

우정서비스, 항만서비스, 수도서비스 등이 민영화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이번 법안은 민영화 절차 간소화를 통한 민영화 속도를 높이는 것이 골자이기때문에

그리스의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 2차 총선 후, 그리스 의회 및 연립정부 구성 현황 ※

 

현재 그리스의 의회 상황은 현재 3개 정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고,

신민주당이 주도를 하고 있지만, 연정파트너인 사회당과 민주좌파연합이

전체 300석 가운데 176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표결 결과를 보면, 대체로 30표에 이르는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이는 다음 주 표결에 붙여질 새로운 긴축안에 대한 통과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유로존의 재무장관들은 같은날 열린 전화회의를 통해서

그리스가 구제금융 차기 집행분인 315억유로를 지원받으려면 남은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해,

사실상 새 긴축안을 승인해야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최종적으로는,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해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독일은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나서서,

그리스에 대한 추가지원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거창한 목표라며,

 

그리스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긴하지만,

재정지원과 관련된 조건은 아무것도 충족되지않은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기때문에

그리스에 대한 지원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지만,

 

대세는 그리스의 디폴트나 유로존 탈퇴는 막자는 의견이기때문에

최종 선택은 그리에게 넘어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표결에서 나타난 그리스의 연립정부의 불협화음이 새 긴축안 표결에서는 완화되어

그리스의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첫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되지만,

 

현재는 16석을 가진 민주좌파당은 새로운 긴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고,

33석의 사회당 내에서도 일부가 반대하는 상황이기때문에

결과는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새 긴축안 처리는 오는 12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 앞서, 오는 11일까지는 결정되어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다만, 새 긴축안의 표결이 무산될 경우,

당장 11월에 있는 국채 상환이 불가능할 수 도 있기때문에,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이 고조되는만큼, 결국에는 새 긴축안이 통과될 가능성

다소나마 앞서 있다고 전망(!)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희망을 더해서 말이지요~ㅎ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