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30 / 트로이카, 그리스의 빚 일부 탕감 요청 계획?!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의 트로이카가
그리스와의 재정긴축방안에 대한 협의 후, 유로존 국가들에게
그리스에 빌려준 빚을 일부 탕감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독일의 주간지 슈피겔이 현지시간 28일 단독 보도했다고 합니다.
슈피겔은 토로이카의 보고서 초안을 이용해서,
현재 국내총생산 GDP의 160%가 너는 그리스의 국가부채를
2020년까지 120%수주능로 낮추기위해서 유로존 각국이 상당 부분의 채권을 상각해주기를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민간 채권자들이 그리스의 빚을 탕감해준 적은 있지만,
유로존 국가 차원에서 그리스의 빚에 대한 탕감이 공론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지며,
만약,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채권국가의 납세자들이 그리스의 빚을 직접 떠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당장 유로존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독일이
토로이카의 이번 제안에 대해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내년 9월 독일의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슈피겔은 트로이카의 보고서 초안에서 이외에도,
그리스의 380억유로의 긴축 달성 기한을 2014년에서 2016년으로 2년 연장해주는 대신,
추가적인 150개의 개혁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며,
여기에는 국가 재정 권한에 대한 일부 포기와 강제적 증세,
특정 전문직 혜택 철폐, 최저임금 규정 변경과 해고 조건 완화를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 등
그리스 내부의 반발이 예상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번 조치는 유로존 국가들과 트로이카가
그리스를 유로존 내에 머물게 하기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여지지만,
만약, 트로이카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스페인 등 재정위기를 겪고있는 또 다른 국가들에게 중요한 카드(!)를 쥐어준다는 의미에서,
또 다른 부채 탕감을 가져올 수 있기때문에 주목해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