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0 / 유럽중앙은행 ECB, 내년부터 유로존 은행 직접지원 가능
현지시간 18일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 내의 모든 은행을 감독하는
은행 단일 감독 체계를 설립하는 안이 합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유럽중앙은행의 유로존 은행에 대한 직접 감독ㆍ지원이 가능할 예정으로,
내년 1월 1일, 즉 올해말까지, 유럽중앙은행의 감독권에 대한 법적 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 중 유럽중앙은행을 통한 단일 감독 체제가 도입되게 되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서, 유로존의 구제기금이
회원 국가의 은행에 직접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즉, 만약 유로존 내의 국가 중 경제위기로 금융권의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유로안정화기구(ESM) 혹은 회원국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도
해당국 은행에 직접 구제금융이 가능해져서 빠른 사태 수습이 가능해질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은행의 위기가 국가적인 위기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긴축과 같은 조치들이 병행되는 국가에 대한 구제금융과 달리
긴축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ECB에 유로존 은행들에 대한 감독체제를 부여한 것 보다는
은행에 대한 직접 자금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눈여겨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아서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의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큰 틀의 합의점이 도출된 점이 긍정적인 대목이고,
이를 통해서 유로존 경제위기의 문제해결의 또 하나의 실마리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도
세계경제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점으로 볼 수 있을 듯하고,
최근 지지부진했던 스페인에 대한 지원방안도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또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