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9 / 우리나라, UN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
1996년~1997년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했던 우리나라가
15년만에 다시 2년 임기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유엔본부에서 현지시간 18일 치러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경쟁자(?!)였던 캄보디아와 부탄을 제치고 전체 193개 회원국 중 3분의 2를 넘는
149개국의 지지을 얻어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된 것입니다.
안보리는 잘 아시듯이,
거부권이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이 상임이사국 5개국으로 존재하지만,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10개국이 격년마다 5개국씩 바뀌게 되어 총 15개 국가가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우리나라의 비상임이사국 선출로,
국제사회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거나, 중요 논의에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비상임이사국 임기는 내년 2013년 1월부터 2014년 말까지 2년간이며,
과거에 비해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적 위상이 조금씩 상승하는 상황이고,
유엔 사무총장도 반기문, 세계은행총재도 김용씨와 같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장을 맡고 있다는 점,
한반도 주변국의 권력교체 일정이 집중된 시기에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임된점,
북의 불안정한 체제 등을 감안하면, 과거보다는 더 활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보리 진출의 제 1목적은
한반도에서 도발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국제적인 지위를 갖는데 있었기때문에,
앞서 제 2차 북핵 실험 등의 사건에서 직접 논의에 참여하지 못한 상황 등을 교훈으로
우리나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지위가 높아지긴했지만,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나름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도
다양한 역할과 활동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의 지적처럼,
비상임이사국의 역할은 하기에 따라서 병풍(!)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유엔분담금 및 평화유지군 파병을 더 늘려야한다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출로 인해서,
국제 현안과 한반도 문제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과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되어,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보다 원활해졌다는 점에서는
없으면 허전하고 있으면 좋은 보험처럼,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소식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