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1 / 코픽스 공시오류, 대출이자 환급 예정
대출 기준금리로는 CD금리가 주로 사용되다가,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가 새롭게 떠오르며,
코픽스 금리를 적용한 단기대출 상품을 사람들이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난 8월 코픽스 금리를
신규취급액 기준 3.21%, 잔액 기준 3.79%로 공시를 했지만 기초자료의 오류로 공시오류가 발생했고,
신규취급액 기준 0.03%p, 잔액 기준 0.01%p 낮춰 재공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010년 코픽스 금리를 도입한 이래 처음있는 일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권은
코픽스 금리의 공시오류로 약 4만명이 대출 이자를 더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에 대해서 대출 이자를 더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 전액 환급하기로 결정했지만,
코픽스 오류 사실을 최초로 안 후에도 10여일간 수정하지 않아서
고의 은폐 의혹이 발생하고, 다른 사례가 더 있을 경우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잠정 집계된 환급 대상은 약 3만 6천 300건이고,
잘못 공시된 코픽스와 재공시된 코픽스의 차이가 최대 0.03%p에 적용된 기간이 약 20일 가량이고,
단기 대출이라는 특성상 개별 고객의 환수금은 수십~수백원 선이고
전체 은행들이 고객에게 환급할 이자액은 500만원 규모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출금리의 산정에 중요한 기초자료가되는 코픽스 공시오류로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을 수 있고,
만약 기간이 더 늘어났다면,
만약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코픽스 금리가 0.01%늘어나는 상황을 가정하면,
1년에 1만원, 월 833원의 이자를 더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올해 6월말 기준 원화대출 중 코픽스 연동대출 잔액이
총 157조 4천억에 달한 것이기때문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일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은행에 하루라도 늦게 입금하면 협상의 여지없이 연체이자를 물어야하는데,
이번 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사과로 갈음하는 모습처럼 보여져서 아쉽고,
앞으로 더욱 철저한 자료분석과 점검을 통해서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