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19 / 6월 20일 자정부터 택시 총파업, 쟁점사안은?
택시업계는 6월 20일 자정부터
현재 엑스포가 진행중인 여수를 제외한 전국의 택시가 24시간동안 한시적인 총파업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택시들이 일시에 운행을 중단한다는 것인데,
서울시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체 교통수단을 대비하기로 했고,
서울시는 19일과 20일 지하철 막차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버스도 막차시간을 0시 50분으로 늦추기로 했지만,
시민들의 불편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택시업계는 어떤 이유로 총파업을 하게 되었을까요?
한국경제신문에서 정부ㆍ지자체와 택시업계간의 5대 쟁점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두었습니다.
먼저, 택시업계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법제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정 노선을 정기 운행하는 교통수단만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있기때문에
택시는 정부와 지자체에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없고, 지원을 받는데 한계가 있고,
정부가 근본 개선대책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한 것입니다.
두번째로 택시업계는 LPG가격에 대한 가격상한선을 도입해 연료비 부담을 경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E1, SK가스 등 LPG업계와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한계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세번째도 택시의 연료를 다양화해 연료비 부담에 대한 경감책을 달라는 요구인데,
정부는 재정여건을 감안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의 택시는 25만여대라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택시의 수를 줄이는 감차를 하되, 이 경우 대당 1억원의 보상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시장가격에 비해 비싸다고 판단하고 보상금을 낮추자는 입장인 것입니다.
마지막은 역시 택시요금을 인상해 이 모든 것을 보존하자는 택시업계의 주장과
물가상승과 시민의 부담 가중을 이유로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의 한 단면으로,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느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먹고사는 문제이니만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한시적인 파업이기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소간 불편이 예상되기때문에,
이점을 감안해서 오늘 하루동안 생활하셔야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