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13 / 그리스, 유로존 탈퇴가 어려운 이유?
일각에서는 그리스가 유로존 가입 당시도
일종의 분식회계를 통한 부정한 방법으로 가입했고,
현재 몸에 걸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기때문에 생기는 원인이라며 그리스의 유로존 사퇴를 종용하고 있지만,
현재 그리스 국민의 80%이상은 유로존 잔류를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 국민들도 유로존 탈퇴로 인해 나타나는
경제적 피해 등이 상당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4가지 요인으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어려운 이유를 분석한 것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정치적 요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데로 그리스 국민의 80%이상은 유로존 잔류를 희망하고 있기때문에,
총선 후에도 일부가 긴축 반대입장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유로존 탈퇴를 이야기하기에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EU가 현재의 압박에서 회유로 전환할 경우,
그리스 정치권이 이를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둘째는 경제적 요인 때문입니다.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경우 환율이 50~60% 평가절하되어
디폴트 선언이 불가피하고, 또한 교역급감,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수입물가 상승으로 20~50%의 물가상승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이 경우, 그리스는 명목 GDP의 50%가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과거 2001년 경 디폴트를 선언한 아르헨티나는 62%의 명목 GDP 감소를 경함한바 있습니다.)
또, 탈퇴가 감지되는 시점부터 발생하게될 뱅크런으로 인한 사회혼란도 불가피할 것이고,
이를 방지하기위해 전격적인 은행 폐쇄와 인출한도 제한조치등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된다면, 그리스의 사회혼란 등으로 경기침체는 불가피해져,
현재 이점을 가지는 관광과 운수업의 수입증가도 불확실해져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는 절차적 요인 때문입니다.
현재 유로존은 가입시와는 달리 탈퇴를 하는 것에 대한 공식적으로 규정된 절차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결국, 굳이 탈퇴를 하려한다면, 탈퇴에 따른 규정이 존재하는 EU의 탈퇴만 가능하기때문에,
절차적 하자로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번째는 외교적 요인입니다.
그리스의 디폴트 선언과 유로존 탈퇴로 이어질 경우,
거의 즉각적으로 EU와 유로존 국가들의 구제금융은 중단될 것이고,
이 경우는 앞서 지원했던 EU와 IMF의 지원금에 대한 상환을 둘러싼 마찰이 불가피하고,
ECB가 보유중인 그리스 국채의 가치를 두고서 혼란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인 가운데,
그리스도 스페인의 사례처럼, 결국은 유로존이 나서게 될 것을 예상하고 버티기에 들어간 형국인데,
이를 바라보는 독일 등 유로국가들은 스페인과 그리스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서
현재 2차 총선 초반, 긴축 재협상과 유로존 탈퇴를 공언해온 시리자가 지지율 1위를 달리던 상황에서
5월 말을 전후로 신민당과 엎치락 하는 것을 보니, 그리스 국민들도 상당한 혼란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리스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될지는 알 수 없지만,
현명한 선택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그리스 국민들도 최악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