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13 / 그리스 국민들이 급진좌파연합 시리자를 지지하는 이유는?
그리스 사태를 보면,
그들이 유로존 탈퇴는 반대하면서도, 긴축정책도 반대하는 다소 이율배반적인 모습에
우리의 입장에서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 관점으로 그동안 생각을 해왔었는데,
세상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리스 사람들은 선호하고 있는 이 현상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이진 않지만, 극단적으로 그리스 국민들이 긴축정책을 반대하며,
유로존 탈퇴를 주장하는 급진좌파연합인 시리자를 지지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리자에 대한 궁금증은, 상단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시리자를 지지하는 이유는 두가지로 들 수 있을 듯한데,
첫째는 그리스 자체가 GDP의 40%가 공공부문에서 나오고,
관광산업부분이 GDP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무역 의존도가 낮은 상황이기때문에,
긴축과정에서 나타나는 피해들이 고스란히 내수에 흡수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때문입니다.
이런 경제구조로 인해서
지난 2월 EU, IMF로부터 1300억유로(약 192조원)의 2차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약속했던
공무원 15만명 감원과 최저임금 20% 삭감 등의 긴축재정안을 시행할 경우에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안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긴축에 대한 재협상을 공약으로 건 시리자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도 첫번째 이유와 다소 유사한데,
공공부분과 관광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GDP의 55%이상이기때문에,
결국 이 부분이 타격을 입게되면, 자연스레 내수가 축소되는 과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경우 일자리의 상실은 곧 재취업의 기회 상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진행되기때문에,
긴축 재협상을 공약으로 건 시리자를 지지하는 것일 겁니다.
세번째는 사회 내부 갈등의 요소인데,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진행한 당사자인 고위 공무원 혹은 정치가들은 피해가 적고,
고스란히 자신들에게만 큰 피해가 온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난 2010년 당시에는 극렬한 시위가 있었고,
지난 1차 총선에서 여당이었던 사회당과 신민당의 인기가 줄어들고,
비판적 입장을 표시한 시리자에게 마음이 쏠리게 된 것일 겁니다.
일각에서는
유로존 잔류로 인해서 세계경제에 끼치는 영향과,
그리스에게도 이점이 없다는 이유로 유로존 탈퇴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침체와 사회불안, 반긴축정서등으로인해 더이상의 긴축추진이 어렵고,
유로존에 머물러 있는 한 평가절하를 통한 산업경쟁력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국민들은 유로존 탈퇴가 곧 드라크마화로의 복귀를 의미하기때문에,
이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화폐 평가절하 과정(초 인틀레이션)이
차라리 일자리 상실, 임금삭감의 고통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임금삭감은 삭감 전후의 임금비교로 인해 저항이 매우 강한 반면, 화폐의 평가절하는 외부경제에 대한 총체적 조정이기때문에, 내수 중심의 경제의 경우 착시효과 등으로 인해 이를 수용하기 쉬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드라크마화로 복귀해서 화폐의 평가절하로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론적으로는 경상수지 적자를 축소시키고, 관광, 운수업 등의 수출경쟁력을 빠르게 높이기때문에 채무위기 극복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론은 이론일 뿐. 실제는 유로존 탈퇴 즉시, 수출산업도 변변치 않는 그리스는 내수 붕괴와 동시에 물가상승, 일자리 상실 등의 원인으로 사회갈등이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유로존 잔류와 질서있는 긴축시행이 현재 그리스에게, 세계경제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결국 선택은 그리스 국민들의 몫이지만, 신들의 고향(!)에 살고있는 분들인만큼 그리스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게되길 바래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