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09 / 유로존이란? 유로존의 탄생과 위기
유로존(Eurozone)은
독일의 마르크, 프랑스 프랑, 그리스 드라크마 처럼
기존의 각 국가별로 화폐를 발행하고 통화관리를 하던 것을 벗어나서
유로지역 단일통화인 유로화를 도입해 사용하는 국가나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유로존의 목표는
- 단일환 공동시장을 출범으로 참가국들의 경제를 부양하고,
- 환율의 변동을 억제해서 안정적인 경제운용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의 책임을 지고있고,
다른말로 유로에어리어(Euroarea), 유로랜드(Euroland)로 불리기도 합니다.
유럽연합을 형성하며 유럽 공동체의 시작을 알린 유럽에서 단일통화를 통해,
보다 진전된 단일 경제체제 형성에 진전을 보인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공동체 정신의 상징'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유로존의 장점은,
- 약소국은 독일 등의 높은 신용도의 혜택을 받아 저금리 국채 발행이 가능한 이점이 있고,
- 강대국은 유로존내의 자유로운 무역과 자금 확대로 시장이 확대되는 이득이 있어
자국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환전의 필요없이 자유로운 왕래(여행)이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단, 유로존의 단점도 존재하는데, 이번 유로존내의 위기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약소국들의 물가상승시 금리인상 등의 수단을 동원할 수 없어 투기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인해 약소국내 저축률 감소와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 상품 경쟁력 약화라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약소국의 정책수단 강화가 위기의 해법으로, 그리스 등의 유로존 탈퇴를 주문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유로존의 탄생 과정을 보면,
유럽연합 형성 이후에도 겉돌기만 하던 유로존 협상은
1989년 12월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프랑수아 미태랑과 서독의 헬무트 콜이
단일 통화 추진과 독일의 통일이라는 주제를 서로 빅딜하며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었고,
1992년 2월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타결되면서 단일 통화의 마스터 플랜이 마련되었습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EU의 유럽 정책연합(EPC)을 기초로 경제 및 사회정책, 공동의 외교 안보, 사법문제를 다룬 것으로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으면 고강도 재정긴축에 들어가도록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마스터 플랜을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기 상황도 있었습니다.
단일 통화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사전 시험적 성격의 유럽환율메커니즘(ERM)을 통해서
회원국 간의 환율변동을 2.25%내에서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했지만,
이렇게되면 각 국의 실물 경제력의 차이에서 오는 정책 수단이 제한되어,
이 범위내에서 환율 변동을 한다면 실물경제가 침체에 빠지기 쉬운 한계점이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헤지펀드의 귀재로 불리는 조지 소로스 소로스펀드 회장이 파은드화를 투매해 영국을 굴복시키는,
'검은 수요일'이 1992년 9월 15~16일 발생했고, 이로써 영국이 ERM에서 이탈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1992년 독일의 콜 총리와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은
환율 변동폭을 15%로 확대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각 국이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타협을 해 위기를 극복합니다.
결국,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998년에 11개의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모여 통화 단일화에 대한 규범을 마련하고,
1999년 1월 1일에 유로존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 유로존 회원국 현황(2012년 6월 현재) ※
최초 11개국으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1년 그리스가 가입되어 12개국이 된 후,
해당국의 국민투표로 통과되어 가입되어 현재 17개국, 약 3억명 이상이 넘는 사람들이 유로존에 속해있습니다.
유로존의 초기에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해당국들은 경기 활성화로 상당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 독일의 경우는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상황에서 유로화로 인한 저환율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고,
- 그리스 등은 자신의 신용보다 더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되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연의 회원국간 실물경제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을 사용할 여지가 줄어들었고,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초래한 이후,
2009년 그리스가 정부의 회계분식을 통해 유로존에 가입한 사실이 드너나자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고,
2010년 5월 유로구제금융 펀드 조성이 시작되며, 그리스에 대한 1차 구제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속된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2012년 2월에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책(1300억 유로, 약 190조원)을 발표해 파장이 축소화되는 듯 했으나,
올해 5월 그리스 1차 총선에서 여당이었던 신민당이 과반 달성에 실패했고, 좌파연합인 시리자가 선전하며
구제금 지원의 전제조건이던 그리스의 개혁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되어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결국, 정치적 타협에서부터 시작되고, 회원국간의 불균등한 경제구조가 원인이되어,
일부 회원국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통해 유로존의 위기가 가속화된 것입니다.
해결책으로 독일의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은 올 6월,
유로화를 기초로 재정, 금융, 노동시장을 통합하는 USE(유럽합중국, United State Of Europe)를 제안했습니다.
지금보다 한단계 더 나아가 회원국간 경제력 차이를 줄이며 경제주권을 사실상 제거하며
유럽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혁을 미래 비전으로 제시한 것으로, 이를 통해 세계를 설득하겠다는 복안인 것입니다.
결국, 현실의 위기상황을 거대담론을 제시해 극복해 보겠다는 것인데,
수많은 논의를 진행할만큼 시간이 많지 않을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고,
이 또한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제안이 효과를 발휘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또, 위기의 당사국인 그리스의 치프라스 시리자 대표는
"유로화는 17개 회원국이 사슬처럼 연결되어있다.
가장 약한고리가 부서지면, 사슬 전체가 연쇄적으로 끊어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유로존내 국가들의 치킨게임이 지속되는 상황이라 유로존의 미래를 전망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불확실한 유로존의 상황.
우리나라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면, 정치적 합의를 통한 위기 극복이 선호되지만,
현재 그 가능성은 절반에 못미치는 상황인듯 보여집니다.
과거처럼 정치적 합의를 통해 또 다시 위기를 극복해낼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로 유로존의 재편 혹은 붕괴가 일어날지는 올해 큰 틀에서의 결정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PS. 현지시간 6월 17일 치러진 그리스 2차 총선에서
긴축추진과 유로존 잔류를 공약했던 신민당이 제 1당을 차지해서
일단은 유로존 잔류가 확정적이고, 유럽 재정위기의 불확실성은 다소 사그라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