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05 / 2012년 미국대선, 오바마 vs 롬니 정책비교
2012년 미국 대선에서 격돌하게될 오바마와 롬니, 롬니와 오바마는
피부색부터, 생김새, 소속정당과 살아온 이력, 실천하고자 하는 정책까지 꽤나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미국의 가치를 수호하고 세계 평화를 유지한다는 부분에서는 서로가 의견이 일치하지만,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에서는 굉장히 다른 방법을 선보이고 있는데,
전문적이진 않지만, 이들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고, 특히나 우리나라와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고,
대선의 결과에 따라 미치는 영향도 다를 수 밖에 없기때문에, 이들의 정책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STEP 0 : 오바마와 롬니의 신상~!
오바마는 이름이 버락 후세인 오바마로, 이름때문에 곤혹스럽게도 공화당의 압박을 받아왔고,지난 공화당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출생증명서를 제출요구에 즉각 공개한바 있습니다.
롬니의 이름은 특별한 것이 없군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나이는 오바마 51세, 롬니 65세로 14살 차이가 나는군요~!
학력은
오바마는 캘리포니아주 옥시덴탈대와 뉴욕 컬럼비아대, 하버드 법과대학원을 졸업했고,
롬니는 스탠퍼드대와 브리검영대를 거친 뒤 하버드대에서 경영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들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자료는 CNN에서 정리한 자료를 사용하였음을 밝힙니다.
I STEP 1 : 경제 정책
오바마 :
오바마의 재선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가장 강력한 이슈가 바로 경제 정책입니다.
오바마는 월가의 관행을 단속하기위한 개혁 시리즈를 만들어서
소규모 자영업자와 소비자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재정하는 경기 부양책을 사용했지만,
일시적으로 9.1%의 기록적인 실업률을 기록한바 있고, 5월의 월간 실업률은 8.2%를 기록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화당은 오바마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증세에 대해서는 버핏룰을 통한 부유층 증세를 선호하고 있으며,
규제에 대한 입장도 필요한 곳에는 규제를 가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재정위기 또한 위기에 직면한 양상이지만 오바마는 완전한 경기회복을 위해 재선을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롬니 :
롬니는 자신이 공공부문에서 일한 것과 민간 부분에서의 경험이 믹스를 이뤄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실업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방재정의 적자는 균형접근방식을 통한 예산정책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증세는 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 있고, 규제는 또 다른 세금낭비라며 규제 확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롬니가 베인케피털에서 CEO로 있던 시절, 기업사냥꾼 노릇을 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I STEP 2 : 보건복지 정책
오바마 :
건강보험개혁은 오바마의 성취목록에서 가장 위쪽에 위치한 정책일 것입니다.2010년에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미국인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의료개혁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부분위헌 판결을 받는 등 완벽히 순조롭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롬니 :
롬니는 오바마에 의해 통과된 의료개혁법안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매사추세츠 주지사로 있던 기간에도 공화당의 입장에 따라
오바마의 의료개혁법안과 다소 결이 다른 보건 법안에 서명한바있습니다. 간략한 내용을 보면,
은퇴연령을 올리고, 정부재정 건전성을 위해 사회보장 혜택 축소나 민영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I STEP 3 : 외교 정책
오바마 :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강조하면서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지속해 때로는 일방적인 면모도 보이긴 했습니다.
최근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책임있는 방식으로 단계적 철군을 해야한다는 입장이고,
이집트, 시리아, 리비아에서 있었던 시민 해방 움직임에 대해서는 독재국가에 대한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롬니 :
롬니의 외교정책은 오바마의 접근방식을 비판하고, 대신 해외에서의 강한 미국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외교정책이라는 것은 각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부시의 정책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 STEP 4 : 이민 정책
오바마 :
오바마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합법적 영주권자가되는 정책을 추진한 공화당을 비판하고,2008년 대선 당시 재임 1년 동안 최우선 과제로 불법 이민자 대책을 다룰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지만,
최근에는 국경보안기술과 기존 법률의 개선 시행을 통해 부시의 정책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따라서 700마일에 이르는 담장 건설에 허가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 이민자에 대한 조건부 합법화라는 견해는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Update 20120616]
오바마 행정부는 16살이 되기전, 미국으로 불법 입국해 최소 5년이상 거주하면서
현재 학교에 다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30세 이상의 외국인 불법이민자들에 대해
미국에 머무르며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80여만명이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오바마는 이들이 "서류만 빼고 모든 면에서 확실한 미국인입니다."라고 이야기했고,
이는 1,150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의 73%가량이 멕시코 등 중남미 출신이라서
히스패닉계의 표심을 얻기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롬니 :
롬니는 지난 공화당 아이오와 경선에서 고용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위해서박사 학위를 취득한 고등 교육자에대한 영주권 부여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피력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민에 대한 합법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의 국경 주변에 있는 비합법적 노동자에 대한 단속은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Update 20120618]
오바마의 새로운 이민 정책에 대해서 롬니의 공식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롬니는 "정말로 오바마가 미국의 불법 이민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면,
지난 3년 반동안 했어햐하는 일이었고, 이것은 정치적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단, 자신이 선출된다면 이번 정책을 폐기할 것인지의 여부는 밝히지 않았는데,
롬니는 불법이민자가 범죄의 원인이 되어 사회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봐서,
법적인 절차에 따른 단속과 추방에 방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I STEP 5 : 동성 결혼문제
오바마 :
오바마는 동성 결혼에대해 "자신의 견해가 진화하고 있다"라고 밝힌 이후,지난 5월에 공개적으로 동성결혼 문제에 대해서 지지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롬니 :
롬니는 동성 결혼에 대해서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정의하는 조항이 헌법에 수정되어 들어가야한다는 입장으로이상적인 가정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꾸려가는 가정이라고 이야기한바 있습니다.
롬니는 미국 내의 2%가량 차지하는 소수종교인 몰몬교를 신봉하는 집안에서 태어나
성과 관련된 문제는 완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I STEP 6 : 대북문제
대북문제는 이들의 가치지향점이 같다고 생각됩니다.
과거 부시의 악의 축 발언에 이은 대북 강경책 이후, 오바마가 등장하자 대북정책의 변화가 예상되었지만,
오바마는 방코델타아시아(BDA)에서 북한 자산을 동결하는 등 부시보다 더 강경하게 북한을 압박한바 있습니다.
결국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이라는 기본 틀을 가지고
민주, 공화 양당의 변화에 상관없이 일관된 대북정책을 견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Update 20120612]
I STEP 7 : 예산편성
결국 이러한 오바마와 롬니의 정책차이는 정부 예산편성에서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지시간 12일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의하면,
양측의 정부예산 편성은 6조달러(약 7천조원)의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오바마는 GDP의 22.5%를 정부 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이고,
특히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와 교육, 기초연구 투자, 사회보장 혜택을 확대할 계획인 반면에,
롬니는 GDP의 20.0%를 정부 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이고,
민간 부분을 경제성장의 근간으로 삼고, 국방비 비중만 키우고, 나머지는 예산을 삭감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