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16 / YTN 뉴스현장 1부 / 고성국 박사 : 비례대표 출당시 의원직은 어떻게 되나?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김재연이 국회사무처에 국회의원 등록을 마쳤다고 합니다.
버티기에 들어간 수순인데, 국민들의 바람은 이 두 사람이 국회의원직을 하지 않도록 막는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출당을 거론하는 부분이 많았으나,
오늘 고성국 박사는 비례대표의 경우,
- 자진 탈당을 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 출당을 하게되면, 자의로 탈당하는 것이 아니라서 의원직은 유지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출당은 정치적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데,
현재 통합진보당 구 당권파는 중앙위 권고도 무시하는 상황이기때문에
정치적 상도를 벗어나있어서 어떤 형태의 극단적인 상황을 할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평하는군요.
현재 통합진보당 비상대책위 측의 입장은
당선자 한사람 한사람을 만나서 비례대표 사퇴를 권유하고,
이를 통해 비례대표 당선인 6명 중 나머지가 사퇴하고 2, 3번인 이석기, 김재연만 남는다면,
정치적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할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상식적인 사람이었다면, 벌써 사퇴를 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결국, 여야를 떠나서 국회 개원 후,
이들을 제외한 모든 당이 연합해서 이들의 의원직 제명을 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듯 합니다.
과거 누군가가 야쿠자의 도덕범위는 법의 테두리까지라는 말을 하던데,
그와 하나도 다를바가 없는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 통합진보당의 분당 가능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당이 될 경우 의원직 유지 여부가 다소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 내용을 추가합니다. ※ 분당이라는 것은 A당이 A' , A'' 로 분할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위에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자진 탈당 혹은 제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새로운 당의 창당이기때문입니다. 따라서 구 당권파가 탈당 후 신당을 창당할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원직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단, 현재 구 당권파는 서울시당에서 경기도당으로 옮기면서까지 버티기를 하고 있기때문에, 신 당권파에 의한 제명 후 신당 창당을 한다면, 의원직이 유지됩니다. 참고로, 기존 정당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경우에는 그 정당의 소속 의원은 의원직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A와 B 당이 통합, 합당을 하게되면, 비례대표는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 구 한나라당 시절(현 새누리당), 미래희망연대(구 친박연대)가 합당으로 비례대표가 유지된 적이 있습니다. 또, 당이 해체되고 새롭게 두개 이상의 정당으로 만들어져도, 자의가 아니기때문에 의원직은 모두 유지됩니다.
아래는 해당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앵커 :
강기갑이 조금전 이야기를 했지만, 비례대표 당선인 모임을 해서 사퇴를 요구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자진탈당이냐 출당이냐인데, 이럴 경우 비례대표 당선인 신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고성국 박사 :
비례대표는 자진 탈당을 하면 의원직 상실입니다.
그런데 출당을 시키면 자의로 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출당하려면 하라는 식으로 버틸 수 있는거거든요.
앵커 :
밀려 나가기는 해도, 자기 스스로 나가지는 않겠다는 이야기군요.
고성국 박사 :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출당당하면 사실 사형선고나 마찬가진데,
이분들은 지금 정치의 상도를 이미 벗어나있기때문에 이들의 버티기 행동이
어떤 형태로 극단적인 형태로 나올지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앵커 :
그러니까 신 당권파 입장에서는 이 사태를 매듭시키기위해서 출당같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된다는 입장이지만,
또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하는게 구 당권파의 거세지는 반발 때문이겠지요?
고성국 박사 :
그렇겠지요. 분당을 각오하지 않으면 출당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죠.
출당시키는 순간, 당권파와 비당권파는 법률적으로 갈라진다는 뜻이라서 분당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될텐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신 당권파, 혁신비대위 쪽에서 정말 분당을 각오하고서라도 수습하겠다는 각오가 아니라면
수습이 잘 안될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