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 ECB 사상 최초 제로금리 결정유럽중앙은행 ECB 사상 최초 제로금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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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1 / 유럽중앙은행 ECB 사상 최초 제로금리 결정

 

현지시각으로 2016년 3월 10일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3월 통화정책회의에서

 

ECB 사상 최초제로 기준금리 결정, 예치금리 추가 인하,

비 금융기관 회사채 매입 등 다양한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었습니다.

 

ECB의 이번 부양책에 대해서 바주카포 수준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지만,

통화정책 확대의 효과가 과장되었거나 무용지물이며,

더 이상 쓸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의 상실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통화정책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0.05%에서 0%로 인하해서 사상 처음으로 제로 금리 도입을 결정했고,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할 때 적용하는 예치금리를

-0.3%에서 -0.4%로 종전 대비 -0.1%포인트 확대했으며,

 

중앙은행이 대출할 때 적용하는 한계대출금리는 0.30%에서 0.25%로 내리기로 하고,

국채 매입 한도를 현행 600억 유로에서 800억 유로로 200억 유로 확대하는 한편,

역내 비 금융기관 회사채를 매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고,

 

2016년 6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장기대출 프로그램은

종료 즉시 연장해 재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 ECB 총재는 기자회견을 갖고,

금리는 장기간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하며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의 마지노선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로존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침체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기에

 

ECB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다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바주카포 수준의 경기 부양책 발표였다고 평가했지만,

 

디플레이션 압력을 차단하기 위해 결정한

제로금리 도입과 마이너스 금리 확대 시행으로 인해

대출 확대 등으로 예상치 못한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재정 정책과 구조개혁이 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무제한적인 유동성 확대와 같은 양적완화 통화정책은 분명 한계가 있고,

미봉책에 불과하며,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경제지표들이 호조세를 보이며 다소간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세계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던 유로존의 지속적인 경기불황,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며

수출 주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파격으로 평가되는 강력한 통화정책을 선보인 유럽중앙은행의 이번 조치들은

유로존 지역의 디플레이션 우려를 잠재우며 경기를 회복세를 불러오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각국의 제로금리 도입으로 인해 환율전쟁이 촉발되며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불안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