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30 / 경제용어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란? 장점과 단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4년 7월 3~4일 방한할 예정인 가운데,
중국이 추진중인 아시아투자인프라은행(AIIB)에 대한 우리나라의 가입 여부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은
2013년 10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안해 2014년 연내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고,
초기 자본금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자본금 대비 약 3분의 2수준인
1000억달러(한화 약 102조원) 규모로 설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역내 국가들의 사회기반시설 확충 프로젝트에 쓰일 자금 마련이 주된 목적입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가 설립된 후 추진될 첫번째 프로젝트는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신 실크로드 사업(silkroad)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중국은 신 실크로드 사업을 추진해
육상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과 중앙아시아,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고,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 동부 연안과 동남아시아 국가를 연결해
미국의 포위전략에서 벗어나 세계로 뻗어나가겠다는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지며,
신 실크로드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금융 지원이 필요하지만,
세계은행(WB)은 미국이,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일본의 영향력이 큰 만큼,
중국이 주도적으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설립해
자금 마련을 해 나간다는 목표가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종전에 있던 세계은행(World Bank)과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견제로 중국의 영향력과 발언권 확대가 제한적이었던 만큼,
중국이 주도적으로 AIIB를 설립해 게임의 판(!)을 바꾸고,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AIIB 설립에 따른 초기 자금 상당수를 중국이 마련해
아시아권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발언권을 확대하려는 전략이 있다고 분석되고 있고,
실제로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서 미국과 일본의 가입을 가급적 배제하고,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중동의 산유국, 호주 등
약 20개여개국과 가입 협의를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아시아권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주된 목표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아시아 회귀전략(Pivot to Asia)를 추진중인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차원으로
우리나라의 AIIB 가입 반대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며,
우리나라는 AIIB 가입에 따른 실효성을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 보면,
우리나라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중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현실화하는 발판이 되고,
경제적인 부담과 위험을 분산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고,
특히,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건설 자금이 필요한 통일을 염두해 둔다면,
AIIB 가입에 대해 고심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AIIB에서 중국이 많은 지분을 차지해 발언권과 영향력을 확대하면,
우리나라는 지분 구조상 중국의 들러리가 되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에 대한 중국의 요청과 미국의 반대 의사 표명은
아시아를 무대로 한 패권 전쟁의 서막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한미동맹 등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이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위상 강화를 목표로 AIIB 설립을 추진중인 만큼,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우리나라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등 중장기적 요인들도 고려해서
현명한 결정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