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08 / 국내이슈이야기 / 12월 9일 9시부터 철도 파업 이유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12월 9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철도 파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2009년 11월 이후, 4년만에 철도 파업이 발생할 경우,
비상수송대책이 수립되어 수도권 전철과 KTX는 정상 운행될 수 있지만,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화물열차 등의 운행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노조 측은 철도 파업의 이유로,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은 철도 민영화의 시작이라는 점,
국민연금 등이 투자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투자처를 찾지 못하면, 철도 민영화 수순을 밝게 될 것이라는 점,
이익률이 높은 KTX부문에 대한 별도 법인 설립은
코레일의 수익감소와 적자규모 확대로 이어질 수 있고,
이 경우, 노선 축소로 이어져 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고,
오는 12월 10일 화요일 코레일 임시 이사회에서
수서발 KTX 법인에 대한 문제가 논의될 예정인 만큼,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총파업이 들어간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레일 측은 수서발 KTX 자회사는 국민이 우려하는 민영화와는 무관하며,
철도 노조가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에, 철노 노조의 주장과는 상반되는데,
코레일 측은 오는 12월 10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계열사 설립을 통한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수서발 KTX 자회사의 지배구조는 코레일이 41%,
나머지 59%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자금만 참여시키고,
민간 자본이 주식을 살 수 없는 강제 조항을 두고 있고,
부족할 경우, 정부기금이 투입되어 설립될 예정인 만큼,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은 민영화와는 완전히 다른,
계열사 설립을 통한 경쟁시스템 도입이라고 주장했고,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철도 노조가 8.1%의 임금 인상안을 요구했지만, 임금 동결안을 제시했기에,
임금 동결이 이번 파업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코레일 측과 철도 노조 측의 주장을 보면,
서로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낮은 상황에서 현저한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기에,
철도 파업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철도 파업이 진행되는 기간동안에는
코레일 홈페이지나 코레일 톡을 통해 열차 운행 상황을 미리 확인하시거나
대체 교통편을 활용하셔서 피해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