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02 / 경제용어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란?
우리나라는 지난 11월 29일 열린 제 14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인 TPP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고,
앞으로 WTO 각료회의 등을 계기로 TPP 기존 참여국과의 양자협의 과정과
TPP 참가에 따른 산업별, 분야별 영향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으로 출범한 TPP는
지난 2008년, 미국이 참여를 선언하면서 글로벌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부각되었고,
2013년 3월, 일본이 TPP 참여를 선언하면서 현재 12개국이 가입한 상황이며,
TPP는 표면적으로는 경제 동맹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선택한 전략의 핵심이라는 평가가 대체적인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TPP와 비교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TPP에 관한 설명은, 하단의 트랙백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RCEP란,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enership의 약자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불리며, 동아시아의 FTA로 평가되고 있고,
지난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후,
선진국 시장의 수요 감소를 대체할 역내시장을 창출하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정치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 자유무역협정입니다.
다만, RCEP는 동아시아 차원의 FTA 추진이 지연되던 상황에서,
아세안 10개국 중 4개국인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TPP에 참여하면서
아세안 내에서의 잠재적 균열 요인으로 부상하자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고,
아세안+6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기로 선언했지만,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복잡한 정치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무역 자유화 수준은 다소 낮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RCEP는 지난 2012년 11월 18~20일, 캄포디아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아세안 10개국과 한ㆍ중ㆍ일 3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아시아ㆍ태평양 16개국이 참여해
2013년부터 협상을 개시에 2015년까지 타결하는데 합의한 바 있고,
지난 2013년 5월, 브루나이에서 1차 공식협상을 시작한 상황이며,
RCEP의 최종 공식협상인 10차 협상은 오는 2015년 9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RCEP 참여국에는 중국, 일본 등이 포함되어 있어,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의 교역비중은 47.1%에 달하고,
RCEP가 체결될 경우, 무역규모는 10조 1310달러로 EU와 TPP에 뒤지지만,
역내 인구는 34억명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블록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총생산 GDP는 19조 7640만달러로 예상되어
GDP 기준으로는 TPP와 거의 유사한 경제 블록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RCEP는 아시아ㆍ태평양 16개국의 경제 동맹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주도의 FTA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며,
중국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있기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RCEP 체결 후 10년동안,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1.21~1.76%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는 TPP참여국 중 수출입 비중이 큰 7개국과 FTA를 체결한 상황이고,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는
우리나라와 무역 규모가 크지 않아 경제적 실익도 크지 않기 때문에,
TPP는 결과적으로 한ㆍ일 FTA가 체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손해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방공식별구역 설정 문제로 촉발된 미국과 중국의 양강 대결구도 속에서,
TPP와 RCEP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적인 우위에 서려고 하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미국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며,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되는 측면도 있기에,
동맹관계, 국제관계, 군사안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
앞으로 어떤 현명한 전략과 선택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계속해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