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27 / 미국이야기 / 미국 연방정부 폐쇄 가능성은 낮아
현재 미국에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2014년 연방정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국방, 치안 등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인력만 유지되고,
기타 인력은 일시적인 무급휴가로 전환되는 연방정부 폐쇄(Shutdown)이 발생할 수 있고,
오는 10월 중순이나 11월 초에는
현재 16조 7천억달러인 연방 정부의 법정 부채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가부도사태, 디폴트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미국 연방정부 폐쇄가 현실화될 경우,
소비자와 기업 심리에 영향을 미쳐 경제 성장률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 차이는 상당이 커보이는데,
현재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2014년 연방정부 예산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만,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공화당은 현재 16조 7천억달러인 국가부채 상한선을
내년 말까지 1조달러 이상 올린 연방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대신,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에 대한 시행을 1년 연기한다는 내용을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안을 협상카드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생각과는 상당히 다른 협상안인데,
오바마 대통령은 한도 증액에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이미 시행한지 3년이 지난 오바마케어를 반대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자신의 핵심 정책인 오바마 케어에 대한 양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공화당에게 국가 부채 상한을 인상시키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며,
모든 노력이 실패할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행정 명령 카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의회의 승인없이 효력이 발생되며,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4절의, 법률로 인정한 국채의 법적 효력은 문제로 삼을 수 없다는 조항에 근거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단독으로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지난 2011년 8월에도 국채발행 한도 증액에 대한 논쟁을 겪어
S&P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하며 우려를 자아낸 바 있지만,
막판에 가까스로 합의를 도출해내며 최악의 상황을 모면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막판에 극적으로 연방정부 예산안이 통과되거나,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부채 한도가 상향될 수 있기에
미국의 연방정부 폐쇄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양측은 공방 끝에 연방정부 폐쇄 최종 시한을 앞두고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오바마 대통령이 단독으로 행정명령을 내려 정부 폐쇄 위기를 극복할지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