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9 / 유로존이야기 / 유로존 단일 은행감독체계, 2014년 하반기 시행될 듯
지난해 12월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재무장관회의에서
유럽중앙은행(ECB)에 유로존 은행에 대한 통합 감독권을 부여해
유로존 금융권의 건전성을 강화하는데 합의가 이뤄졌고,
이에 따라서 자산규모 300억유로(한화 약 42조원) 이상의 대형은행과
GDP대비 자산비율 20%이상인 은행, 유럽의 구제금융이 투입된 은행들은
이르면 2014년 3월부터 각국의 중앙은행이 아니라 ECB의 감독을 받게 되었고,
ECB가 가지는 영업허가 취소권, 조사권, 제재부여 권한 등의 감독권은
유로존의 금융 통합을 가속화하는 유로존 은행연합(Baking Union)의 첫 단계로 알려지며
큰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또, 유로존의 단일 은행감독체계가 마련되면 유로존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에서
회원국을 거치지 않고 회원국 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금융을 지원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유로존의 개별은행에서 발생한 위기가
개별 은행에 지원금을 제공한 정부 부채 증가를 초래해
유로존의 재정위기로 확산되는 악순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되면서
유로존 단일 은행감독체제 합의는
유럽에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는데,
유로존 단일 은행감독체계의 법제화 과정에서 독일이 시행시기를 늦춰줄 것을 요구하면서
유로존 단일 은행감독체계의 예상 시행 시점이 2014년 3월보다 다소 연기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유로존 단일 은행감독체제에 대한 불신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유로존 국가들은 ECB를 통한 유로존 단일 은행감독체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유로존 단일 은행감독체계는 금융권의 부실로 재발할 수 있는 부채 위기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예방적인 성격으로 주목받으며 시행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ECB를 통한 유로존 단일 은행감독체계는
세부 사항에 대한 유로존 국가들의 이견 속에서 무사히(!) 첫발을 내디딜 수 있을지,
첫발을 디딘 후, 실질적으로 유로존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