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잃어버린 20년 장기 경기침체 원인일본, 잃어버린 20년 장기 경기침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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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1 / 경제용어 / 일본, 잃어버린 20년 장기 경기침체 원인

첨부 : LG경제연구원, 일본형 저성장에 빠지지 않으려면.pdf

 

일본은 현재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양적완화, 재정지출 확대, 기업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며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을 벗어나려고 노력중인 상황이며,

 

현재 일본이 겪고 있는 장기 경기 침체는

간단히, 프라자합의 이후 형성된 버블의 붕괴로 알려져 있는데,

 

 

LG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일본형 저성장에 빠지지 않으려면" 보고서를 보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20년 이상의 오랜 저성장

버블 붕괴 외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주요 원인별, 시기별로 쉽게 설명하고 있어,

LG경제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해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 엔고 현상에 따른 일본 상품의 경쟁력 저하

 

1980년대 당시, 미국이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의 쌍둥이 적자에 직면하게 되자,

미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에게 달러화 강세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1985년 9월 22일, 뉴욕 플라자호텔에서 각국의 재무장관들이 모여 플라자합의가 이뤄지며,

미국은 달러화 가치 하락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여,

쌍둥이 적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플라자합의 이후 엔화가 빠르게 절상되면서

일본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은 급속도로 떨어지게 되었고,

 

엔고 현상으로 일본경제의 잠재 경제성장률 자체가 저하되며,

일본의 경제성장률 저하가 현실화되었습니다.

 

 

비록, 일본은 엔고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었지만,

이는 일본인들의 자국 상품에 대한 선호도와 소재ㆍ부품 산업의 수출 증가에 따른 것이며,

 

노동집약적인 상품의 공동화 현상은 확대되며,

완성품 중심으로 일본의 자국내 생산이 감소하며 내수시장은 위축되기 시작했고,

 

일본의 고성장을 주도했던 자동차, 전자업종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이 포화상태에 이르며

추가 확장의 여지가 줄어든 것도,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저하되는데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구조적 내수저하 발생

 

이러한 원인으로 일본에서는 종신고용의 개념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정리해고가 도입되며 소비위축을 초래했고,

 

잘 아시듯이, 대표적인 고령화국가인 일본은

1995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하락세로 돌아서게 되면서 사회적으로도 고령화현상과 맞물리며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 둔화와 경쟁력 저하에 다소간 영향을 주었고,

가계의 소비가 감소하면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장기화 되었습니다.

 

 

▷ 일본중앙은행 등의 정책 대응 실패

 

- 사례 1 : 1990년대 초반, 버블붕괴에 따른 자산가격의 급락시

 

1985년 플라자합의 후, 일본은 경기 침체가 우려되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대출금리가 인하되어 레버리지를 활용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며

198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 가격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게 되었고,

건설 및 부동산 기업이 늘고, 부동산 자산의 비중도 크게 늘어났지만,

 

1991년 이후, 버블이 붕괴되며 부동산 경기가 급락하면서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높았던 가계와 기업들의 파산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대출을 늘려왔던 은행들이 대규모 부실채권을 보유하게 되고

은행, 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이 파산하기 시작하면서

기업투자와 소비심리가가 위축되며 일본의 불황은 심화되어 갔습니다.

 

 

또, 버블붕괴를 경험한 여타 국가들의 경우, 시간이 지난 후 반등한 사례들도 있지만,

일본의 경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해서 정책의 강도나 일관성이 부족해

금융기관의 부실처리를 계속해서 지연시켰고,

 

일시적으로 경기가 호조세를 보이면 기준금리를 인상더블딥을 초래했고,

1990년대 후반 발생한 아시아 경제위기로 더 큰 타격을 받으며,

심각한 신용경색과 마이너스 성장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 사례 2 : 2000년대, 디플레이션의 악순환 발생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예상될 경우,

기업은 미래 제품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예상해 투자를 미루게 되고,

 

가계도 되도록 소비를 늦춰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 하게 되므로,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면서 물가하락 압력이 더 커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는데,

 

일본의 경우, 1998년 이후 소비자 물가가 하락세로 돌아선 후,

2005년까지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을 지속했고, 2000년대까지도 소비자물가는 0%대를 기록하며

디플레이션의 장기화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디플레이션 발생 초기에 적절한 대책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디플레이션을 생산성 향상과 원자재 가격 안정을 돕는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며,

그 결과, 오히려 금리를 인상하는 조치까지 취하기도 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채무자들이 디플레이션에 의한 자산가격 하락을 우려해 자산매각에 나서게 되면서

자산가격이 더욱 떨어지는 부채디플레이션도 발생하게 되었지만,

 

일본은 디플레이션에 따른 유동성 함정에 빠지게 되며,

급증한 국가부채로 적절한 재정정책을 펼치지 못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LG경제연구원의 이번 보고서는 일본의 장기 저상장 사례를 분석한 뒤,

우리나라가 20년의 격차를 두고 일본과 유사한 성장률 궤적을 보여온다는 점을 지적하고,

 

우리나라가 일본형 저성장 가능성에 빠질 가능성과 차이점을 분석해

장기 저성장을 대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일본의 사례를 통해 해법을 도출한 관계로,

일부 유효하지 않는 대안들도 있을 수 있지만, 유용한 시사점이 많기에,

상단에 링크해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