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8 / 경제용어 / 아베노믹스, 아베노미스테이크(mistake) 가능성
아베노믹스는 양적완화를 통해 엔화 약세를 만들어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는 등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장기침체된 일본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이 핵심이며,
현재로서는 아베노믹스의 성패를 섯불리 판단할 수 없고 당분간 지켜봐야겠지만,
최근들어 아베노믹스가 주가 상승을 주도하거나
일본 내부의 소비 증대 등을 이끌어내는 긍정적인 측면 외에도
아베노믹스의 문제점으로 여겨졌던 채권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가능성과
엔화 약세로 초래된 에너지 수입 가격의 상승으로 연료비가 상승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나며,
아베의 실수라는, 아베노미스테이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베노미스테이크(Abenomistake)라는 평가는 아베가 일본 극우 입장의 역사 인식을 드러내며,
한일ㆍ미일 관계가 어색한 상황(!)에 빠지자, 아베의 실책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경제현상에서도 아베노미스테이크라는 말이 나오게 된 이유는,
각종 수입품의 가격도 높아지며 물가 상승 요인이 발생해
일본 경제 회복의 중요한 축인 가계의 소비 증대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가계 소득이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제품가격을 올릴 경우,
제품판매가 줄어들 수 있어, 기업들이 원가 상승분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 결과,
기업의 실적에 악영향을 줘, 임금 상승이 줄어들 수 도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일본중앙은행이 양적완화, 질적완화를 통해 엔저를 추구하고 있지만,
국제 시장에서 기술경쟁력을 상실한 일본 기업들의 수출 증가는 미미한 수준을 보이며,
2013년 4월 무역수지는 8800억엔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엔화 약세로 수출 경쟁력을 높여 경기회복을 노린다는 아베노믹스의 구상이 차질을 빚으며
아베노믹스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늘어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 지속되는 무역수지 적자의 경우,
환율 효과는 무역수지에 나중에 반영되는 제이커브현상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아베노믹스가 가져올 더 큰 문제점은,
1000조엔 가량의 국가 부채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며,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국채 금리가 상승해 국채 상환 비용을 증대시켜
국가 부채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국채 금리가 오르며, 일본 경제의 뇌관을 자극할 경우,
일본 국채를 다량 보유한 일본 은행들의 피해액이 늘어나 신용 경색이 나타날 수 도 있어
아베노미스테이크라는 비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본 국채의 대부분을 일본 내부에서 보유한 까닭에,
국채 금리는 일본이 예상한 수준에서 잘 관리되는 상태로 움직이거나
예상보다 국채금리 상승이 더디게 나타날 수 있다는 시각도 있고,
아베노믹스로 인해 초래된 엔저 현상으로
수출 증가와 투자 증가, 소비 증대 등 실물 경제의 회복이 발생할 경우,
일본은 성장 동력을 회복하며 아베노믹스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아베노믹스의 문제점으로 초래될 아베노미스테이크의 가능성때문에,
일본인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해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하며,
무제한적인 양적완화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기에 비정상적인 방법이라는 인식하에,
일본의 국채 금리 상승을 막으려면 더 강력한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며
재정 건전화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일본의 경제 상황은 아베노믹스가 아니라,
중국의 경제성장률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양적완화 축소 및 출구전략 선택 시점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베노믹스는 아베노미스테이크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내고,
당초 목표했던 실물 경제의 상승을 이끌어내며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반대로, 아베노미스테이크가 현실화되면서,
일각의 분석처럼 일본 침몰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지,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