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6 / 경제용어 / 아베노믹스 엔화약세, 약점과 문제점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공격적인 통화완화 정책과 재정확대 정책은
이른바 아베노믹스로 불리며 일본경제를 부활시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고,
일본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목표를 종전 1%에서 2%로 상향 조정하고,
일본 정부에서는 지난 1월 20조엔(한화 약 240조원)에 이르는 경기 부양책을 확정하며,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이 손발을 척척 맞추며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며,
지금까지는 엔 달러 환율이 100엔에 육박하며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되살아나고 있고,
일본 기업의 수익이 늘어나며 일본 증시의 상승세를 이끄는 등
현 시점에서 아베노믹스는 일본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결과, 아베는 높아진 지지율을 발판 삼아,
엉뚱하게도(!) 평화 헌법 개정이라는 악수를 두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에서는 아베노믹스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20년 이상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에 충격을 가하려는 정책 의지와
일본이 공동의 목표를 갖게 되었다는 만큼은 의미를 둘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부분에 집중해서,
아베노믹스의 약점과 문제점, 잠재적인 리스크를 살펴보면,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리스크는,
급격한 통화확장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는 필연적으로 수입증대와 에너지 비용 증대를 불러오는데,
지정학적 리스크나 전세계적인 경기 회복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할 경우,
일본 가계의 실질소득은 떨어지며, 민간소비 증가 속도는 더디게 나타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은 민간소비 회복을 지연시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게되면,
임금이 상승하거나 보너스 지급이 확대되고 고용이 증가하며,
가계의 소득 여건이 점차 개선되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경제는 성장 국면에 진입하지만,
일본의 경우, 안정을 선호하는 고연령층의 소비성향은 제한적인데다가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소비 확대가 더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의 두 번째 리스크는, 국채금리의 빠른 상승 가능성입니다.
현재 일본의 국가채무는 997조엔(한화 약 1경 이상)이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10%를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일본 국채의 대부분 일본 시중은행과 보험사, 개인 등이 보유하고 있고,
일본중앙은행이 국채매입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경우,
국채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며, 국채 가격이 폭락할 수 있고,
그 결과, 일본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국채의 대규모 평가손실이 발생하며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져오며 자금시장을 경색시킬 수 있다는 점이
아베노믹스의 두 번째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리스크는, 일본 내부에서의 불화 및 경착륙 가능성입니다.
현재는 일본 정부와 일본중앙은행이 손발을 맞추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현실화될 경우, 일본중앙은행은 상충된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재점검하게 되고,
결과에 따라서는 아베 총리와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아베가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일본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지만,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입게 될 농민들의 반발이 발생하며,
아베에 대한 지지도가 감소해 아베노믹스가 타격을 받을 수 도 있으며,
미국의 경제가 되살아나며 금융완화 규모를 축소하는 등
미국에서 조기 출구전략이 시행될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간 금리차이가 확대되면서
일본에서 미국으로의 급격한 자금 이탈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베노믹스의 네 번째 리스크는,
아베가 기대하는 것처럼 아베노믹스가 낙수효과를 가져올지 의문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일본 기업들의 내부 적립 유보금은 200조엔에 달하고 있고,
사실상 마이너스대의 낮은 금리 상황으로 설비 투자에 나설 여건은 충분하지만,
일본 내 설비투자는 아직도 과잉상태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중국이 내수 위주의 경제정책을 펼치는 등 해외투자의 이점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일본 내부에서의 낙수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기업들의 실적개선이 실제 고용확대와 임금상승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며,
오는 2015년경에 낙수효과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아베노믹스로 공격적인 통화 확장 정책이 진행되며,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에서 수치상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아베노믹스가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아베노믹스가 실패해 경제성장률을 높이지 못하고,
단순히 인플레이션과 국채금리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현재 유럽이 겪고 있는 재정위기처럼,
국채 구조조정과 은행들의 구제금융이 뒤따를 수 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제 신용평가기관 중 한 곳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일본에 대한 국가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경고하며
아베노믹스가 가져올 불안 요소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고,
IMF에서 발표한 지역경제전망(Regional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는
아베노믹스로 일본 국채 금리가 2%포인트 오를 경우,
이웃나라의 국채금리도 0.5~1.5%포인트 상승하고 통화량이 줄어들어,
아시아 지역내 경제가 위축되어 동반 침체에 빠질 수 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면서도,
일각에서는 아베노믹스가 성공하며, 2015년 일본의 성장률은 2%대로 올라서고,
국가 채무비율도 10%포인트 낮출 것으로 전망이 나오기도 하는데,
아베노믹스는 아베가 기대하는 것처럼
일본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며 일본 경제의 부활을 가져오게 될지,
아니면, 일본의 침몰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지,
계속해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