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28 / 경제이슈이야기 / 엔화 환율 약세, 일본의 장점, 단점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아베노믹스!
아베노믹스는 무제한적인 금융 완화와 공공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이라고 할 수 있고,
최근에는 아베의 환율로 불리는 달러당 90엔이 깨지며,
아베가 1차 목표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는 매우 엇갈린 평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침체된 일본 경제를 되살릴 부국강병책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되며,
일본 열도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윤전기를 돌려서라도 돈을 찍어내겠다는 아베의 정책이,
일본을 국가 부도로 밀어 넣어, 잃어버린 30년을 만들게될 정책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단기적인 입장에서 아베노믹스는,
통화 확대 정책과 기업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도쿄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실제, 기업들의 실적과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아베의 압박(!)의 영향으로 일본중앙은행(BOJ : Bank Of Japan)은
물가 상승률 2%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무제한적인 금융완화를 시행하기로 했고,
현재 소비자 물가가 –1 ~ -2%정도의 디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양적 완화를 통한 엔화 약세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물가상승률 2% 목표 달성은 불가능한 수준이고,
실제로 2%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에도 자연스레 시중 금리가 올라가게되고,
국채 금리에 따라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배 200%가 넘고 있는
일본의 국가 부채 상환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고,
물가 상승의 여파로 금리가 급등해 국채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는,
국채를 소유한 일본의 은행들이 엄청난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은행발 자본시장 경색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엔화 약세를 통해서 일본의 수출이 증가해
투자심리를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긴 하지만,
원자재 가격을 비롯한 수입가격 상승 현상도 나타나,
수입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고려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베노믹스는 일본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점,
예를 들면, 대지진 이후, 발전에너지의 중심을 화력으로 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료수입액의 상승은 수입액 증대로 귀결되어 무역적자가 더욱 확대될 수 도 있고,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실질소득의 감소로 이어져서,
일본내의 경기 활성화라는 근본적인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할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일본의 엔화 약세는 수출 증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가 목표인데,
엔화의 약세로 수출 상대국의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에는,
무역적자가 지속되며 일본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고,
아베노믹스는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내수시장 축소,
지나친 장인정신에 의한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 상실 등은 도외시한 채,
단기적인 처방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고성장을 이루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구조 개혁이 병행되어야한다는 시각이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엔화 약세로 요약되는 아베노믹스는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되며 일본의 성장을 가능케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지,
단기적으로는 달콤함을 주지만, 결국에는 일본의 침몰을 가속화시키는 부메랑의 역할을 할지,
또, 글로벌 환율전쟁을 촉발하는 원인이 될지,
앞으로 여러가지 관점에서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