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28 / 경제이슈이야기 / 미국ㆍ유럽ㆍ일본, 양적완화 차이점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 : 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일부 국가들의 환율 조작에 대해 우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현 시점에서 아무런 우려없이 일본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며,
중앙은행은 잘못된 정책이나 부족한 경쟁력을 해결해주는 곳이 아니다라고 대답하며,
일본 중앙은행을 필두로 한, 일본의 환율개입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총알을 피하지 않겠다고 반응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국제적인 환율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 Federal Reserve Board),
유럽은 유럽중앙은행(ECB : European Central Bank)를 통해서,
무제한적인 국채매입을 진행하며, 사실상 양적완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비판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인데,
미국, 유럽의 양적완화와 일본의 양적완화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처럼 다른 지적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포스팅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과 유럽이 가진 힘의 크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미국, 유럽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앙은행의 독립성 여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정책당국과 중앙은행 간에 물밑에서는 경제정책에 대한 협조를 이어갈 수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균형과 견제를 유지하고 있고,
중앙은행의 독자적인(!) 판단 끝에 양적완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가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일본은 아베가 일본은행법 개정안을 통해서 일본은행장 경질 의사도 내비친 끝에,
일본은행이 아베의 금융완화 정책을 수용한 형태를 띄면서 물가목표도 2%로 명기하는 등
균형과 견제가 사라지고, 일방적인 정책 집행만 계획된 상황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상실한 일본처럼 인식되어, 더 큰 우려를 낳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입국과 수출국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기는 세계 각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수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따라서, 미국과 유럽의 경기가 살아나기위한 정책을 동원하는 것은
수출을 통해 경제를 유지하는 다수의 지지를 받고, 암묵적인 동의가 있을 수 있지만,
일본은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출에서 해법을 찾을 수 밖에 없고,
일본의 저환율 정책은, 자동차 사업을 필두로, 전자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많은 기업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독일 등 주요 수출국들이 일본에 대한 비판에 앞장서고 있고,
일부에서는 일본이 환율조작을 재고하도록
G8과 G20에서 국제적인 공조 방안도 모색해야한다는 입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 일본 경제산업 차관이 직접 나서서
아직 엔화의 가치 하락은 끝나지 않았고, 엔ㆍ달러 환율이 100엔대로 하락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연일 양적완화와 엔화 약세를 고수할 것을 공언하는 상황인데,
일본의 지속적인 양적완화를 시작으로,
전 세계적인 글로벌 환율전쟁이 나타나게 될 것인지,
앞으로 주의깊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